민식이법 게임 출시, '고인모독 vs 모의게임 일뿐' 논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9살 된 남자아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민식이법'의 주인공 故김민식 군입니다.

 

 

사건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며 비슷한 아동들의 사고 사망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하였고, 희생 아동들의 부모들이 스쿨존 관련 법규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온 나라의 주목을 받으며 끝내 관련 법안이 12월에 국회 본회의 롤 통과, 2020년 3월 25일부터 본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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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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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민식이법' 시행 이후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너무 섣부르게 입법을 강행한 탓에 따른 과잉처벌 논란,

비현실적인 악법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원인 제공자 및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대 법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도 있어 범국민적으로 찬반 여론이 거세게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식이법'을 풍자한 모바일 게임까지 출시가 되어 현재 논란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민식이법 자체를 희화화하고 고인이 된 아이를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입장과

'모의게임으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있는 법인데 무엇이 고인을 모독하는 것이란 것이냐'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게임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로, 지난 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됐습니다.

이 게임은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부터 비판과 큰 관심에 휩싸이며 한때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문제없이 다운로드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게임 소개에는

'무서운 민식이법이 이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적혀있으며

이 게임의 목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무작위로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이들을 피해 앞으로 나가는 미션입니다.

 

 

책가방을 메고 갑자기 차량 앞으로 등장하는 학생들을 좌우로 피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때 이 학생들과 부딪힐 경우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우리는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쟁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이름은 '김민식'이며, 법안 이름 또한 '민식이법'입니다.

 

고인모독?

 

법안에 고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고인모독인가요?

아니면 이 게임 자체 내용이 고인모독인가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 이름이 '스쿨존 강화법'이라고 한다면,

'스쿨존을 뚫어라-스쿨존 강화법은 무서워'라는 이름으로 해당 게임이 출시되었더라도

이것은 사망 아동을 희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논란이 됐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 게임은 현 '민식이법'을 풍자하고자 만든 게임이 맞습니다.

게임 소개에도 버젓이 적혀있고 누구나 그 의도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그 아이를 비하하고 풍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일로 민식이의 부모님은 또 한 번 가슴에 대못이 박혀 슬픔에 젖을 것입니다.

먼저 떠나보낸 아이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식이법'에 끊임없는 논란이 이르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래는 이 게임의 플레이 영상입니다.

 

https://youtu.be/-zbsEANHJko